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19(토) 오전 10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지난 10월 동천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동천은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무료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법률가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데 있다.

이날 오전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제를 개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인증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법제도 개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인증평가팀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오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유형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을 다루었다. ▲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협동조합 운영 쟁점 사례>, ▲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강의하였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변호사에게는 최대 6시간의 전문연수 실적이 인정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되어 향후 1년간 봉사할 예정이며, 활동실적이 인정될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단과 매칭된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주말에 장시간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시간을 쪼개어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만큼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열의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천은 제1기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독자적인 공익법률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률강의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앞으로 법률지원단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