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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조승래의원,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법」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었다”

소병훈 의원 “2020년 법인택시 매출 2019년 대비 5.0% 감소”

소병훈 의원 “중국인 A씨, 부동산 임대 위해 국내 은행에서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변창흠 국토부장관 면담

소병훈 의원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 담아야”

소병훈 의원 “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소병훈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재수 의원,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하는 ‘배우자지원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3일 경기도로부터 “태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기준 광주시의 인구는 38만 명에 달하지만,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광주 문화스포츠센터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

전재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21일(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

소병훈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5년 연속(2016·2017·2108·2019·2020)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전재수 의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지원 근거 마련한 청년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8일(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020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을 이끄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고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기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암보험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재조명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이상헌 의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날림 공사, 지금도 진행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지방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추진 경과를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콘텐츠진흥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이상헌 의원실에 후속조치안을 보고하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장 개관식, 게임대상 시상식, G스타컵 이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해야” …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소병훈 의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도시철도법 개정안..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비대면 국회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비대면국회법)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지역 국비 541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부산 북구지역(구포·덕천·만덕) 현안 해결을 위한 21년도 국비로 541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년 대비 대폭 늘어난 예산으로 북구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9월 착공한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사업에는 281억원이 확보되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만덕3터널’ 사업에 100억6천만원, ‘덕천동 폴리텍대학..

조승래 의원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 통신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47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 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데 19.64억 원 △버스와이파이 29,100대 운영에 71.83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

소병훈 의원, 2021년도 광주시 도로사업 예산 국비 4,81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에 투입되는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도로사업 예산 4,818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약 4,642억 원에서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 1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11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4,526→4,656억원),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개설(2억원),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20억원→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