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OFAN

소병훈 의원 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 급물살 타나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소병훈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소병훈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이후에도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2배 차이 여전”

소병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에너지 성능 낮은 공동주택 녹색건축 인증해준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소병훈 “HUG, 보증료 인하 요구하는 업계와 소통 강화해야”

2021년 최다 분쟁조정 신청된 게임은?

국내 지방 공항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 조짐

소병훈 의원 “미사용 마일리지 결제 권고하도록 승차권발매 시스템 개편해야”

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소병훈 “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 원 배상...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 1276만원에 달했다”면서 “작년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소병훈 “2015년 이후 철도공사 물류사업 1조 5102억 원 영업손실, 철도공사 물류사업 근본적인 혁신 필요”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여객사업 부진으로 한국철도공사가 1조 211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물류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15년 이후 사업부문별 경영실적 자료와 물류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기록한 1조 5,883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액 가운데 물류..

소병훈 “107개 철도역사 중 다른 교통수단과 1분 이내 환승 가능한 철도역사 0개... 전체 69.2%가 3분 이상 소요”

최근 우리나라 버스·지하철 노선의 다양화로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역사별 연계교통수단 환승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7개 주요역사 중 LOS A등급인 역사는 단 1개도 없었다. 반면, 환승서비스 수준이 낮은 LOS D등급 이하 역사는 총 74개로 69..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소병훈 “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진행한 KTX 철도차량 래핑광고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활성화한다면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확대하여 적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광고 수익 현황 자료를 분..

소병훈 의원 “국토부-금융당국, 건설사 부채비율 관리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부채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43위를 기록한 ㈜한진중공업의 부채비율이 58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중공업은 1937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사로 설립된 후 군용 함정이나 상선을 건조하는 등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신항만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해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건설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1인당 담당 사건 수 연 120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균열, 결로 등 아파트 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매년 접수하는 사건 수가 약 120건에 달한다”며 “국토부가 인력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내역과 사무국 인력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병훈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 간 콜 7배, 매출액 2배 차이... 콜 몰아주기 의심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소병훈 의원이“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적 없냐”고 3차례에 걸쳐 질의하자, 류긍선 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함께 조합원들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로 받은 콜 수와 매..

메타버스 관련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진흥정책”

메타버스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정책은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매우필요 73.1% + 필요 21.2%)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의 비율을 보였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부내륙선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88명(80.7%)이 화물차교통사고 사망자였다. 순천완주선은 21명 중 16명(76.2%), 당진영덕선은 44명중 29명(65.9%), ..

불합격→합격 489명... K-DATA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버 장애 등 미흡한 행정처리로도 물의를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0점처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

소병훈 “정부 5G-V2X 기술개발 로드맵 세워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출원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세대 통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5G-V2X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국통식학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

김현준 LH 사장 “코로나로 임대료·관리비 못 낸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가구, 추가 지원방안 검토하겠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

한국도로공사 사내벤처기업 출신 기업, 도로포장 조사 사업 19년 독점

한국도로공사 최초의 사내벤처회사인 A사가 한국도로공사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1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계약까지 19년 연속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365억원이다. 2003년 체결된 사내벤처 창업협약서를 살펴보면,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포장상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도로공..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106,233,452㎡)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4,070,700㎡)은 3.8%, 운영면적은 (1,966,058㎡)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그린 뉴딜 등)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

소병훈 의원 “기존 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치하라” 제안에 김현준 LH 사장 “기존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하겠다” 화답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새로 짓는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한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

소병훈 의원 “LH 임대주택 매입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A씨가 LH에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 B씨에 2차례에 걸쳐서 양주 등을 얻어먹고, B씨가 중개하는 주택 수십여 채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입건됐다”며 “LH의 주택매입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입수한 인천광역시경찰청 문건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부장으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