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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 전북 찾아 지지 호소

민주당 K뉴딜위, ‘더존비즈온’ 방문해 데이터 댐 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최고위원 후보, 김대중 대통령과 추어탕 인연 회상

소병훈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현안 논의

소병훈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계) 정책현안 논의

소병훈 의원,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 사용 해야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토론 나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8월 4일 제8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전세값 상승과 매매가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여야 국회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30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책임연구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모두를 위한 미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세미나의 발제를 맡는다.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

소병훈 의원,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0일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강의시설,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창립총회 및 게임시연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당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고문을, 장경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을 예정이다. 본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제안해 성사됐다. 포럼은 첫 행사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을 초청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라는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포럼 참석자들이 직접 게임을 ..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에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률 상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유..

소병훈의원 “보행안전 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성이 주문됐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고 제정되어 있..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

제21대 국회의원 중 17명 '방송대 출신'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이하 방송대)가 오는 30일 제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 17명이 방송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송대 출신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비례대표 3명 총 17명으로, 전체 당선인 300명 중 약 6%가 방송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학생은 1명(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 졸업생은 15명(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의원,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 울산 북구 이상헌 의..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직장인 21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완화 6대 과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각 규제 현안에 대한 한국 직장인들의 찬반 설문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3267명에게 설문한 결과, 규제 현안 중 완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규제는 공인인증서와 모빌리티였다. 다음으로는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 원격의료, 게임 셧다운제 등이 꼽혔다. ▶ 언택트 산업 규제 철폐해야 … ‘드론 택배 상용화’ 76.1% ‘비대면 진료 허용’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