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형 ‘아난탈로 교육’ 위한 국회 미래예술교육 토론회 성황
소병훈 의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 포럼 개최
소병훈 의원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 마련해야”
국회 이상헌‧조승래 의원 ‘한국e스포츠 재도약을 말하다’ 포럼 공동주최
전국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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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법안 대표발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이 9일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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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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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전재수 의원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앱 마켓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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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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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한국협회-KoSIF, 국회 ‘기업반부패협력포럼’ 발족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의 일환으로 국회 ‘기업반부패협력포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지난 5월 출범한 21대 국회가 함께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반부패 법·제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반부패 경영 환경 조성 및 개선하고자 발족되었다. 특히 비재무 정보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SG 투자 등 시장친화적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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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스포츠 국제표준 수립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정부의 이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을 촉구하며, 우리나라 이스포츠 시스템이 탄탄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위해 △국제대회 운영규정(대회규칙, 선수선발, 중계표준 등) 제정, △경기장 시설·장비 기준(무대, 방송, 개인장비 등) 마련, △인력양성 시스템(선수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발·보급 등) 구축 등 분야별 표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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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제거주 이유로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하고 매매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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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했다더니.. 온라인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은 총 517건에 달했다. 특히,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원의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7건이었던 판매차단 제품은 2019년 136건으로 2.4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95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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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정부,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면서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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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공종)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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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 계정 해킹으로 결제된 내역 확인 즉시 환불 조치 해야’
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측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로 접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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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에 불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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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공항 아시아나항공 29.2% 지연율... 평균 대비 7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선 지방 공항 항공기 지연율은 4%로, 전년 지연율 11.7% 대비 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운항 감소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지역 공항별로 살펴보면 포항 (13.3%), 사천(10.3), 제주(5%), 청주(4.8%), 군산공항 (4.5%)순으로 평균 지연율(4%) 보다 높았다. 지연 원인으로는 항공기 접속(83%) 문제가 가장 높았고, 기상(6%),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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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내실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콘텐츠진흥원에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이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 여러 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그 중 부산(93.25점), 대전(87.97점), 광주(83.41점) 3곳이 선정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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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강화하여 기획부동산 문제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약 41만 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했다”면서 “2015년 약 5만 건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가 2019년 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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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약속했지만, 회의록 공개 반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10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위원들도 다수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지자체가 심의한 분양가 심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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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감리단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