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OFAN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 본격 출범

인바이오, 배임사건 관련 법적 진행상황 주주서한 게재

기업 정보 플랫폼에 한 ‘벌점 테러’, 민형사상 책임 따져본다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새로운 모델 만들 것”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법 개선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올해의 딜’ 석권

서울고등법원,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 기각”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증권·금융 분야 로펌’ 등 11개 부문 석권

모두싸인・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계약 법률 정보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동천, 15일 난민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11월 15일 14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을 공동개최한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에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실무 등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난민법률지원교육에서는 이환희..

로톡, KT와 제휴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앞장선다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에 이어 이번에는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의 두 번째로 KT와 제휴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제휴를 통해 KT 소상공인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3만 원 상..

재단법인 동천, ㈜엠와이소셜컴퍼니와 사회적경제조직 공익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4일(금)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서울 종로구)에서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태)와 사회적경제조직 공익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자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 정기 법률 상담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 수요 발굴 및 활성화 등이다. 재단법인 동천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서울동부지법, “bhc가 계약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 6천만원 BBQ에 지급하라”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 대상 ‘NPO 위기대응’ 교육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11월 1일(화) 비영리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비영리조직의 실무자들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조직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 해 새로운 테마의..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열린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15(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동천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위원장 류홍번), (사)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2015년 공익신탁법이 시행되었지만, 공익신탁은 현재까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장래의 기부 ..

법무법인 태평양, ‘자산관리승계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자산관리와 가업승계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관리승계센터(Asset & Wealth Management Center, AWMC)를 출범했다. 최근 자산 형태가 다양해지고,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면서 개인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겐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법적 절세 방안과 분쟁 대응, 관련 법적 이슈 검토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

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PG’ 신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Practice Group)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변시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은 물론, 국내 진출을 진행하는 북미 기업들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캐나다 밴쿠버는 북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이 ..

이차돌, 일차돌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일차돌 상호 사용 금지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8일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일차돌(서래스터) 이 상고했으나, 9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차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간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간 ‘상표권 침해 및..

민승현 디라이트 변호사 "규제 샌드박스 '혁신' 취지, 과연 유효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출된 서비스들이 그 동안 우리 일상에 의미있는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도를 더해낸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된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확장을 위해 해당 제도가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다채로움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드림플러스가 공동 주최한 ‘슬기로운 법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센터를 총괄하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규제그룹장 (18기)이 컨트롤 ..

BBQ, “bhc의 계속되는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하였는데, 법조계에서는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 bhc는 BBQ에서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하여,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경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올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은 전년보다 13%가량 증가..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출범과 함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역량을 결집시켜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 출범했다.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원스톱(One-..

법무법인 태평양, 2022 아·태 여성 변호사 시상식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아·태 지역 여성 변호사 시상식(2022 Women in Business Law APAC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한국 최우수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을 비롯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태평양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부 단축 근무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운영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복지 제도를 ..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등 기존 영역을 넘어 회계감사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우발채무의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에 나서면서 장비와 설비를 강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감사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