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OFAN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소자본창업 상업등기, 지속적인 컨설팅이 중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NH농협은행-헥슬란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대응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 비츠로 김정원 변호사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분양사기에 해당할 수도”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유언장의 효력..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정현우 형사전문변호사, “FX 마진거래, 리딩방 등 보이스피싱 유사 신종사기 주의해야"

위메이드, '전기래료'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승소 발표

커넥트ent, 법무법인 리우와 '클린 인터넷 센터' 협업

재단법인 경청,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무료 법률 상담

아이에스시(ISC), 국내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아이에스시(ISC)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에스시(ISC)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동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아이에스시(ISC)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 및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정한..

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하나투어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통제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한편, 악성파일 탐지 및..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AI 변호사 개발 위해 맞손'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리걸테크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대표 정재훈, 채민성)’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티쓰리큐(대표 박병훈)’은 26일 서울 구로구 티쓰리큐 본사에서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걸인사이트와 티쓰리큐는 각 사가 보유한 법률 전문지식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개발 역량을 결합해 고도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 보일 계획이며, 먼저 ‘지능형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지능형 계약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안전사고에 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기관 연계해 중재 및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종결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소송 증거수집 한 번에 해결! 디스커버리 제도가 쏘아 올린 리걸테크 시대

최근 대기업간 법적 분쟁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아닌 국내 기업간 소송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숨어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으로 영미법계 국가 민사 소송의 필수 절차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용이하며, 자료의 은폐 및 ..

서울고법, 개별SO에게 190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고 280원 청구액 전체 인정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홍승면 부장)은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정당한 계약 없이 재송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상파가 청구한 통상사용료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던 1심 판결(2014가합567..

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침해 소송 승소 발표

자이글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진희)가 적외선 조리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기업인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자이글이 자신이 2007년 특허 등록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이글과 최씨의 특허가 구성요소, 작용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

지상파 vs 케이블 재송신 법정 다툼, 지상파 측 승소 이어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가 연이어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던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반면,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케이블 측의 전송설비 이용료 청구소송은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민사제5부 한규현 부장)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대한법무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과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3개월 맞아 전국회원 간담회 진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이하여 9월 19일(수) 오후 2시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협회장이 회원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의 업무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최영승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알림으로써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최영승 협회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했으며 △성년..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 방문한 다음 공모요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

대한상사중재원, 제8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8회 국제중재전문가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기초에서 실무까지 국제중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다루며,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유수 로펌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교수 및 판사 등 국제중재에 가장 권위 있..

리걸인사이트, 법률 서류 자동작성 서비스 기술 공개

리걸인사이트(대표 정재훈, 채민성)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19일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의 첫 버전인 고소장 자동작성에 이은 두 번째 업데이트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운전면허,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쿤텍, ‘오픈소스 보안/라이선스 통합 컨설팅 및 법률자문 서비스’ 개시

쿤텍(대표 방혁준, www.coontec.com)은 오늘,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비롯하여 보안취약점, 품질 이슈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라이선스 통합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에 120억 지급 '소송 합의'

사람인에이치알은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람인에이치알의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 마침내 합의를 이뤘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10일 동안 사람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공고함으로써 “향후 잡코리아 채용정보 복제 및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

JTI 코리아 “판매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항고 예정”

JTI코리아가 지난 11월 말 4개월 간 군부대 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JTI 코리아는 항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납..

산업	경제	테크	게임
사회	생활	자동차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