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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검찰 대표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로톡,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 전개하며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나서

로앤컴퍼니, 로톡 출시 8주년 사회적 성과 발표

한국공법학회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주제 포럼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2022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한국공법학회,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주제 포럼 개최

한국상사법학회, 7월 1일-2일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 하계학술대회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태평양과 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6월 16일(목)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James Lynch)와 공동주최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난민보호 의무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밝힌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을 주제로 ‘..

법원, “김어준 씨 발언, 다툼의 여지 있다” 뉴스공장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뉴스공장> 법정제재 고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뉴스공장> 법정제재는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금),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제재처분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법무법인 태평양·해외건설협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국제·통상 이슈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자재, 건설 기자재 등의 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주요 리스크가 되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담당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해외건설..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금융범죄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

KMH신라레저, “법원 판단 존중...골프장 조속 정상화에 최선 노력”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이하 KMH)는 서울고등법원이 29일 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rsq..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로 답해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약 70%로 대부분 리걸테크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걸테크 및 법률 플랫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산업 발전을..

로앤컴퍼니, 모든변호사에서 ‘변호사 커리어 시작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모든변호사에서 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커리어 시작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는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22년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총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첫 번째는 ‘사진 촬영’으로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에게 25만 원 상당의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 가능하며, 개인은 프로필 사진과 증명사진 중 ..

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비대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legaltech, legal+technology)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께 참석..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 측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정책동향과 공시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

로앤컴퍼니,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 참석

법률 시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업계 대표로 학계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웨비나를 마련했다. 특히,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

주52시간 유연화 현실 가능성은? “법 개정이 우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투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제를..

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는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

게임위 소속 변호사, 게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승인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이 지난 2. 21.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이종엽)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 경험이나, 게임위 재직 중 수행하게 된 “P2E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법무법인 태평양, ‘NFT 플랫폼과 부동산 STO’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8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은 특별히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참여 가능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49명까지 오프라인으로 참가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플랫폼과 부동산 STO(증권형 토큰) 구조 분석’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2월 22일(화) 오후 3시 난민인권센터,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재)화우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원과 공동주최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19년 제1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사례보고회에도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