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이자 컨트롤 타워인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회장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8일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현행 미디어 진흥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와 방송미디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은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진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 분야의 지속성과 미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즉시 실천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오늘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박성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방송 영역은 이렇다 할 진흥이나 지원 정책 없이 각종 규제 사슬 아래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방송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방송정책 및 혁신기술 개발 등 방송 발전을 주도해 나갈 방송혁신기구의 설립을 통해 K-콘텐츠가 앞으로도 그 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방송진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 정책을 '산업 진흥'으로 축소해서 정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된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service)'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은 초과 이익을 내는 지상파방송에 책임을 부과해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상파가 더 이상 초과 이익을 내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로의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한 진흥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향후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해가며, 사회 구성원간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성을 높이며, 한국적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교수는 "현재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로 파편화된 미디어 부처가 각자 다른 정책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자칫 방송 미디어의 가치가 무시된 채 단순히 ICT산업만을 국가 경쟁력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가 방송영상 분야의 씽크탱크(Think Tank)또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역할하며, 미디어 발전기금의 통합적인 운영, 진흥 과제의 연구개발,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이헌율 교수(고려대학교)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것을 우리 사회 안에서 키워내기 위해 방송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은 미디어와 정보통신이 구분되어있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다양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정책과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겸영 및 광고 규제의 우선 해소는 글로벌 미디어로 출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이 연구 없이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하며, “방송영상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는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OTT에 잠식되기 전에 실시간 방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검증된 정보가 유통되는 전통 미디어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 과장(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은 서비스가 국경을 넘듯이 규제 정책 영향도 국경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며, “국내 역시 통합적 보편적 미디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