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베를린의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 결과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TBS eFM의 <This Morning>은 지난 6일 이네스 쉬베르트너(Ines Schwerdtner) 자코뱅 매거진 도이칠란트(Jacobni Magazin Deutschland) 편집장과 인터뷰를 통해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베를린 주민투표의 배경과 결과를 분석했다.

쉬베르트너 편집장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공익을 위해 토지나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독일 기본법 15조가 쓰인 최초의 사례이며, 베를린 주민의 과반이 넘는 약 백만 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약 24만 채의 주택을 베를린시가 사들여 사회화한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이 주민투표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에서 나올 다음 시장은 아파트 사회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독일인들이 이 주민투표를 통해 임대료가 기록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따른다면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아파트들을 다시 사들인 후 세입자들과 임대료 등을 합의할 협의체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절차들은 ‘부동산 사회화’가 ‘부동산 국유화’와 다르며 나아가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기본법에 사회화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과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도좌파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의 지도자들이 더 깊고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인 제도는 다른 도시나 국가들도 비슷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This Morning> 외에도 바르셀로나나 미국 등지의 많은 도시로부터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TBS eFM <This Morning>은 국내외 최신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매주 평일 오전 7시~9시에 방송되며, 사회적 이슈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내외국인 청취자와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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