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 전북 , 전주시갑 ) 이 10 월 17 일 ( 목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 건이다 . 비중을 따지면 해외게임사 65%(356 건 ), 국내게임사 35%(188) 가량이다 . 이 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수는 34 건이며 ,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 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사의 게임물이다 .

이에 김윤덕 의원은 “ 당초 시행되었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게임사였고 , 이제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해외게임사 ” 라며 , “ 의무화 시행 7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 배짱운영 ’ 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 고 말했다 .

또한 , 김윤덕 의원은 “ 국내 앱 마켓 게임 부문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일부 해외게임사들은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라며 , “ 또한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 혹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 먹튀 게임 ’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주문했다 .

모니터링단의 전문성도 지적됐다 .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올해 2 월 신규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년도 계약직으로 운영되며 , 올해 12 월 31 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규채용 절차 및 사후관리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윤덕 의원은 “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라며 , “ 게임위는 무엇보다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고 , 건전한 게임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