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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성평등 전담부처 기능 확대 및 강화 내용 담은 요구서 인수위원회 전달

  • 2022-04-02 18:13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2022년 4월 2일 한국YWCA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대롱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당시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인수위원회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일회성 면담을 통해 명분을 쌓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후 한국YWCA연합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위에게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담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본 요구서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와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0% 이상이라는 점, 또한 시민사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1인 가구/저출생/고령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는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성평등부에는 1)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이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2)당선인 공약 정책에 따른 성별근로공시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의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3)또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정책을 이관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젠더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인구정책이 운영되도록 하고, 4)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을 이관하여 젠더 갈등으로 심화된 2030 청년들의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국가 조직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벽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