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태평양과 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원, “김어준 씨 발언, 다툼의 여지 있다” 뉴스공장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무법인 태평양·해외건설협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KMH신라레저, “법원 판단 존중...골프장 조속 정상화에 최선 노력”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발표
로앤컴퍼니, 모든변호사에서 ‘변호사 커리어 시작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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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업계 대표해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
비대면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와 첨단기술의 만남을 뜻하는 리걸테크(legaltech, legal+technology)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등이 함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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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평양 측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ESG 정책동향과 공시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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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리걸테크와 소비자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 참석
법률 시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업계 대표로 학계 세미나에 참석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회 ‘리걸테크의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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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웨비나를 마련했다. 특히,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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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 현실 가능성은? “법 개정이 우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의 자체 유투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52시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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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는 2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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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소속 변호사, 게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승인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이 지난 2. 21.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협회장 이종엽)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 경험이나, 게임위 재직 중 수행하게 된 “P2E 게임”, “소셜 카지노”,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RPG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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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NFT 플랫폼과 부동산 STO’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8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은 특별히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참여 가능한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49명까지 오프라인으로 참가 가능하며 온라인 참가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플랫폼과 부동산 STO(증권형 토큰) 구조 분석’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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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2월 22일(화) 오후 3시 난민인권센터,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한)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재)화우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원과 공동주최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19년 제1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사례보고회에도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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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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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업계 최초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플랫폼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허위·과장 문구를 검수하는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업무 관련 문구 모니터링을 통해 바른 문구 사용을 권장해왔다. 특히 법원 판례 및 변호사 광고 질의·회신 등 변호사 광고 사용 사례 300여 건 검토를 바탕으로 ‘표준 광고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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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모핑아이는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 (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으며, 국내 최초로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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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혁신기업 위한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오는 9일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기획한 웨비나 시리즈는 총 3회에 걸쳐 ‘혁신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분야별 중요 법무 이슈 및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그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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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소액주주 눈물 닦아준 大法 "늑장 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 배상하라"
대법원이 한미약품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면서 한미약품의 소액 투자자에 대한 손해책임도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앞서 지난 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는 김모씨 등 투자자 120여 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에게 늑장공시로 인한 손해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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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2021년도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는 2021년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은 국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7기까지 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를 마친 총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가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 비영리조직과 1:1로 연결되어 조직 운영, 공익 사업, 당사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원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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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두 노무사 모두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여러 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낸 노동·산재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다. 김화묵 노무사는 경희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약 30년 근무한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다. 김화묵 노무사는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 감독관을 시작으로 고양지청, 의정부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지냈다. 최근까지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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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국내 최다 판례 보유한 '빅케이스' 서비스 출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AI 기술 기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빅케이스는 약 53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하급심 판례가 42만 건을 차지한다. 53만 건의 판례 데이터는 국내 출시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가 보유한 판례 중 가장 많다. 또한 판례의 일부만 공개된 미리보기 판례도 약 260만 건에 달해 빅케이스에서 검색 가능한 판례는 약 313만 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