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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프론테오코리아, ‘국내 기업이 비미국기업 대상의 소를 美법원에 제기하는 법’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아시아리걸어워즈 ‘올해의 TMT분야 로펌’ 선정

코스포, '리걸테크, 법률시장을 혁신하다'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동천NPO법센터, 변호사의 비영리단체(NPO) 프로보노 활동 확산을 위해 제7기 법률지원단 양성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CLE)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경 출신 영입으로 형사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B2B 변호사 플랫폼 ‘로앤굿’, 정식 서비스 론칭

로앤굿(Law&Good, 대표 민명기)이 한국무역협회(KITA) 회원사 7만 무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서비스를 론칭한다고 21일 밝혔다. 로앤굿은 국내에서 최초로 출범한 사업자 전용 B2B 법률 플랫폼으로, 지난 7월 베타서비스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한국무역협회와 공식 업무제휴를 통하여 7만개 무역기업 회원사들을 제휴기업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변호사 가입자격을 5년 경력 이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200명의 변호사회원을 모집하는 등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였다. 로앤굿은 특히 화상 법률상..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소자본창업 상업등기, 지속적인 컨설팅이 중요”

바야흐로 창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취업난의 심화로 창업을 하려는 20대부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50대까지 창업의 세계로 뛰어들고 있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대안으로 소자본창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신중한 사업분석을 토대로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업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사설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고민은 끝이 없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NH농협은행-헥슬란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대응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1일,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와 공동으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금융&..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하여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법인 비츠로 김정원 변호사 “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분양사기에 해당할 수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부터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투자 접근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분양은 보통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양대행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시..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 “유언장의 효력..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1 롯데그룹 후계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던 중 지난 24일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고 속에 보관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2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걸과 김홍업이 40억 상당의 유산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장 역시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신격호 창업주와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두고..

정현우 형사전문변호사, “FX 마진거래, 리딩방 등 보이스피싱 유사 신종사기 주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 지자 한편으론 이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FX 마진거래, 초 단기 수익 주식 리딩방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누구 친구 아무개가 FX 마진거래를..

위메이드, '전기래료'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승소 발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3월 27일(금)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넥트ent, 법무법인 리우와 '클린 인터넷 센터' 협업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 리우와 손을 잡고 본격적 악플러 근절에 나선다. 1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리우가 새로 개설하는 '클린 인터넷 센터'에 동참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악성 댓글을 수집해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성 루머 등의 위법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팬 여러분들 역시 극심한 피..

재단법인 경청,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무료 법률 상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거래상 피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

아이에스시(ISC), 국내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아이에스시(ISC)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에스시(ISC)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동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아이에스시(ISC)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 및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정한..

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하나투어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통제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한편, 악성파일 탐지 및..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AI 변호사 개발 위해 맞손'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리걸테크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대표 정재훈, 채민성)’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티쓰리큐(대표 박병훈)’은 26일 서울 구로구 티쓰리큐 본사에서 AI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걸인사이트와 티쓰리큐는 각 사가 보유한 법률 전문지식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개발 역량을 결합해 고도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 보일 계획이며, 먼저 ‘지능형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지능형 계약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안전사고에 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기관 연계해 중재 및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종결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소송 증거수집 한 번에 해결! 디스커버리 제도가 쏘아 올린 리걸테크 시대

최근 대기업간 법적 분쟁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아닌 국내 기업간 소송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숨어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으로 영미법계 국가 민사 소송의 필수 절차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용이하며, 자료의 은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