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분과위원회, 정책 제안 전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규제에 앞서 문화 산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소병훈 위원장 “해양에너지가 에너지 위기에 확실한 대안 될 수 있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토교통부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 국비 4억2천만원 확보
권성동, 이원욱 의원 “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윤영찬 의원-김병욱 의원-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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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개최
김희곤 국회의원실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가 9월 6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입법은 규제가 아니라 규율이 되어야 하며, 자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과 같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규제의 대못이 박혀 있으면 혁신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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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개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9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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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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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내일(29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무형문화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한상일 前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가 ‘무형문화재 제도의 입법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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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법제정 촉구 “한우법 연내 제정 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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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 유니콘팜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3개월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화 방향 의견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앱이나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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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개최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9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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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전재수 의원이 16 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제 21 대 국회 3 차 년도인 22 년 5 월 30 일부터 23 년 5 월 29 일까지 국회의정활동을 12 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관련 자료를 엄정히 종합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는 ▲ 본회의 재석 , ▲ 상임위원회 출석 , ▲ 법안표결 참여도 , ▲ 대표발의 법안 성적 및 통과율 ▲ 공동발의 통과 성적 , ▲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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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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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강민정 의원, 코로나19 교육공백 해소 위한 국회간담회 개최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상생활의 규제로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키우고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었다. 원격수업과 줄어든 등교 일수, 대폭 축소된 체험학습으로 아동은 학습 손실을 겪었으며,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경험의 차이는 교육격차를 가져왔다.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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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국회 세미나서 입법영향분석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 제시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은 8월 16일(수)에 개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해,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며,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딧은 독보적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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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6번째 수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 대전유성구갑 )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 21 대 국회 3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 이로써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 번째 수상하게 됐다. ‘ 국회의원 헌정대상 ’ 은 국회 의정 감시 NGO 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 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 여 시민 ·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의 주관단체이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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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김본환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단독 면담 '변호사법 개정안' 관련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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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맞은 대덕특구... 조승래 의원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덕특구 50 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 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 (R&D) 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고 ,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야 의원 50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ICT)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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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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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권칠승 의원 정책토론회... 평가인증제 도입, 백년가게 프랜차이즈화 지원 논의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생협력 확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객관적 상생 평가 인증제 개발 및 법제화로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를 촉진할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전현식)와 권칠승 국회의원이 19일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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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2023 특별강연회 개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3.7.19( 수 ) 강훈식 , 김성원 , 김병욱 ( 국 ), 신현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 벤처기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23 국회 유니콘팜 특별강연회 > 를 개최했다. 공동대표 김성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 백미러가 있는 이유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뒤를 참고해서 앞을 보기 위한 것 ” 이라면서 “ 과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지혜를 모으고 ,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함에 있어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