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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장지동, 초월읍 일원 재해 예방 위한 ‘2023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선정

국회 유니콘팜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 토론회 개최

이상헌 의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 공동개최

이상헌 의원, “망 이용대가 강제법, 국민 다수 반대”

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TF에 게이머 의견 대변할 사람 없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보장돼야 83.6%

민주 의원들, 일개부처 우주청 우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

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반려동물 교통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상헌 의원,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윤덕 의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지원을 위한 주요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3월 8일(수),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

전재수 의원, ‘국회 정시 출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국회 원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온 여·야 갈등과 이로 인한 ‘국회 개점휴업상태’를 막기 위해 「국회 정시출발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을 지키고 정시부터 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장단 선출이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상임위원..

조승래 의원 ,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방문… 현지 연구자 간담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지 파견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CERN는 1954년 설립된 국제공동연구소로, 80여개국 6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가속기, 검출기를 활용한 힉스입자 생산으로 2013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과학기술 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검출기 실험, 그리드컴퓨팅, 이론물리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

조승래 의원, MWC2023 유럽 BEREC 마셀로스 의장 면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관을 위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공식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8일 오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Kostas Masselos)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통신산업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

이상헌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수록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되었다. 문제는 2019년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다. 세계보건기구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수록했다. 만약 과거처..

조승래 대표발의 ‘R&D특구 실증특례 확대법’ 국회 통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5년 단위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임무중심형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전략기술 분야별 거점기관 지정·지원 및 기업의 적극적 연구·사업화 지원 △신속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지원 등의 내용이..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외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소병훈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에서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장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지..

권명호 의원실 주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법제도 개선 통한 동반성장 모색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크게 동떨어져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권명호 국회의원실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제도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제 등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표적..

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2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심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특히 회의록 작성,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와 이용자, 사업..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소방차 정원관, ‘국회 유니콘팜’서 “80년대 곡 끌어올려준 뮤직카우에게 감사”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 제2회 스타트업 트립’에서 ‘빅블러시대, 문화와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스타트업’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의원 강훈식, 김성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문화금융을 대표하는 △뮤직카우 정현경 총괄대표 △아트투게더 이승행 부대표 △펀더풀 윤성욱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가수 정원관(소방차 멤버) 등이 참석했다. ‘문화금융’은 ..

국민의힘, ‘신사업 ·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 주최... 각계각층 목소리 모아 디지털자산의 미래 가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민 · 당 · 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 신사업 ·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설립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미간에서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