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월) 서울 서초구 소재 ‘채비(CHAEVI) 강남서초센터’에 방문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 청취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채비 강남서초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 충전가동률로 알려진 도심형 복합충전문화공간이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채비 강남서초센터를 전격 방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부문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脫)탄소 가속화’를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급속 충전 인프라(CPO) 1위 기업 채비 정민교 대표, 최영훈 대표를 비롯해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부문(워터) 유대원 대표, 에바 이훈 대표, 부강 이전우 대표, 이모션플레이스 이혜련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당면한 핵심 현안과 주요 과제를 정리해 전달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0년 초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지만 2023년 하반기 성장 둔화로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율은 15.8% 증가한 반면 한국은 12.8% 감소하며 글로벌 판매율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기차 인프라는 수익성 감소로 인해 2~3년 전 앞다퉈 뛰어들었던 대기업들이 최근 사업을 철수하거나 투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의 특수한 주거환경과 제한된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급속 충전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은 글로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역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캐즘을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반증하는 이 시점에 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행사에서는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예측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관련 인프라 구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당면한 산업 구조 위기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전기차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급속 충전소 확대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 민간 자율성 확보 위한 CPO 운영 지원(전력기본료 한시적 특례 지원, 운영 보조금 지원, 지방세 및 취득세 지원) ▲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정책 지원(차량 보조금, 세제, EV 차량 등록, 버스차로 허용) ▲ 국내 신산업 기업 육성 통한 국부 유출 방지 등 전기차 인프라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토론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탄소 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비 최영훈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 상황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확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초급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강력한 제도를 추진했던 만큼,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와 같은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해외 이탈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