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탈핵·종교·시민사회 36개의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개발 및 지원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오히려 1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체코 원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을 말해온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그 간의 진위를 의심케한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SMR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2천여 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이라며 “SMR 개발은 돈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 개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경주 월성 방폐장 지하에서 1300억 톤의 물이 새는데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수명연장 또한 “2015년 월성 1호기에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고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을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야당이 현 예산안에 동의하는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현 정부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R&D 예산마저도 새로운 원전 개발과 연구에만 쓴다면 다른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지난 40년 간 원자력 예산과 특혜를 쏟아부으며 지금껏 원전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원전은 투자와 연구비를 많이 받아야 많이 경제성이 나오냐”면서 재생에너지는 송전선로가 없어서 확대해야하지만 확대조차 못 한다면서 ”원전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냐”, “이에 민주당마저 동의하며 원자력 확대에 힘을 쓰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개최 중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기후재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유해한 자금을 배제하고 기후변화와 대응 과정에서 침해되는 인권의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핵산업 예산은 핵으로 인해 그간 “지역에서 10년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 암에 걸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폭우와 지진, 산불에 핵발전 안전 때문에 불안한 우리”가 있는데 기후재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산업 좋은 일 시키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생은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핵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원자력 예산을 찢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