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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열린다

  • 2022-10-28 17:06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15(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동천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위원장 류홍번), (사)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2015년 공익신탁법이 시행되었지만, 공익신탁은 현재까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장래의 기부 수요와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홍익대학교 이중기 교수가 공익신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보은 교수가 각각 <지역 유휴부동산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부동산 공익신탁 제도 개선>,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문재규 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이 참여한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는 11월 13일(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링크: https://bit.ly/공익신탁제도개선국회토론회 )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