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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2022-06-17 10:33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6월 16일(목)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공익재단법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를 중심으로 통합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이번 공익법총서 출판기념 토론회는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에 수록된 비영리・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세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더불어 규제 간소화와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제시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출판기념 토론회에서는 이번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뒤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서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김진아 경영기획국장(아름다운재단), 박진석 부장(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민선 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늘봄),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토론을 진행하고,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공익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공익법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