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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 2021-10-14 11:43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최근 영화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터 9,795만 7,000건 가운데 287만 8,000건이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시 서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상수도 130,610km, 하수도 127,863km, 광역 상수도 6,177km, 전력 28,817km, 가스 63,180km, 통신 117,946km, 열수송 7,917km 등 총 482,510km의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하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가스관 정보를 관리하는 가스공사, 통신관로 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 열수송관 정보를 관리하는 난방공사 등이 지하시설물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 오류 확인·수정 과정의 미흡함, 탐사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2.9%가 오류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작년 5월부터 전자유도탐사기나 지표투과레이더 등 최신 탐사·측량 장비를 활용해 상하수도와 전력관, 통신관 등의 위치정확도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간정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말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16.7%에 달했고, 특히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2.9%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2.9%,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8%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LX가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16.7%에 달했던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추정비율이 2년 사이 2.9%로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287만 8,000개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여 단 하나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