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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 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 공동주최

  • 2021-09-13 13:13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 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금일 9월 13일(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의 소유 겸영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고자,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 뉴스통신사업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사에 대한 대주주의 소유 지분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 포털사업자 등 대자본의 미디어 시장의 영향력과 여론지배력이 크게 확장하는 상황 속에서 현행 소유 겸영 규제 조항이 방송산업의 성장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지상파 사업자가 대기업 제한으로 새로운 대주주로 교체되면서, 소유 규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장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건국대 황용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김용희 박사(오픈루트연구소)가 맡아서 해외의 방송 소유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 소유 겸영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김동원(언론노조), 김영수(KNN), 윤호상(법무법인 세종), 한석현(서울 YMCA), 홍종윤(서울대) 등이 참석하여, 소유 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 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