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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새로운 시대, 교육 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구조' 세미나 진행

  • 2021-05-31 15:29
  •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팬데믹 시대에 교육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의 범위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학계가 모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5월 29일(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는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팬데믹 시대의 알고리즘 미디어와 시민적 실천>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시대, 교육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구조>라는 주제로 EBS의 공적책무와 재원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세미나는 미래사회 시대정신을 반영한 EBS의 책무 확대와, 공영방송 재원의 바람직한 작동원리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EBS 재원 구조의 건전성을 분석 및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부산대학교 조항제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과 재원독립성 보장’이란 내용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심영섭 교수가 맡았다.

심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변화와 각국의 수신료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교육공영방송이 수행해야할 공적 책무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특히, 심 교수는 EBS가 최근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원격교육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에 따른 일시적인 국고 지원이 아닌 안정적이고 상시적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언론인권센터 정미정 정책위원, 전북대 최용준 교수, 호남대 한선 교수, 부경대 한혜경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EBS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EBS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공적 책무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인권센터 정미정 정책위원은 EBS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공교육 보완은 EBS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공적책무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방향성의 제시는 EBS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공영방송의 구체적 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노년층의 디지털격차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북대학교 최용준 교수는 EBS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EBS의 중장기 계획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수신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방송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목표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원에서 공적 재원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재원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합리적 설득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 및 정보 공개와 EBS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부경대학교 한혜경 교수는 공교육 외에 디지털 시대에 편중된 정보의 소비 문제도 교육공영방송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 주장하며, 팬데믹 시대의 EBS의 새로운 공적 책무를 주문했다. 한 교수는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의 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을 제안했다. 또, 다양한 실험을 통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신료를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면 지불하는 시청료가 아닌,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강조해,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의 EBS 배분율 5%에 대한 비판도 이었다.

특히, 정미정 정책위원은 EBS의 수신료 배분을 논의하는데 있어 결합 판매와 송신 지원을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이지, 수신료에서 나누거나 KBS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며, 송신 지원 또한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BS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이를 수신료 배분을 논의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EBS 김명중 사장은 “EBS는 TV와 인터넷을 총동원해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콘텐츠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