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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2020-11-24 09:32
  •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6일(목) 오후 3시부터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법령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동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판례와 행정 관행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웨비나는 감사원에서 계약 감사 업무를 수행한 태평양 백지욱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감사원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며 국정 중요분야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태평양 성용락 고문이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공조달법과 민간투자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대인 교수가 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에 재직하며 약 17년동안 정부조달계약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태평양 설광윤 변호사가 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 이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