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는 조승래 국회의원실, 이동섭 국회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2019년 11월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소위 ‘게임 셧다운제’)의 집행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최근 이용자들의 게임 콘텐츠 접근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게임 이용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본인인증 절차의 타당성과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인인증제도는 그동안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영역에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관련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자유로운 소통과 자아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게임 이용과 관련한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입법학적 평가 및 헌법학적 평가와 더불어 본인인증제도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개인정보수집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게임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 -입법학적 평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대학교 김은수 선임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과 본인인증제도”에 관한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남현식(법무법인메리트 변호사), 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김영진(인천대 교수),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현(중앙대 교수), 김현귀(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게임이용시 본인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한다.